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 노동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편안을 '양두구육(羊頭狗肉)',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의 몫이 돼 내수 부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산업 몰락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은 양두구육의 표본"이라며 "내수 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흔들 본격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 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p) 낮추고, 연매출 30억~1000억 원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동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대출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대손비용과 건전성 부담이 늘어나 카드산업의 존립이 흔들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외쳤지만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 96%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 매출 10억 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카드 수수료는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 수익성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제도"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내수 부진을 만들어놓고 민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맞냐"고 비판했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처장은 "카드사는 국민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17년동안 꾸준히 수수료를 내려왔고 본업이 아니라 대출과 같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메우며 버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카드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뒤흔들며 기형적인 구조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연매출이 수십억~1000억 원에 달하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는 이번 개편안은 영세·중소 가맹점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과도 거리가 먼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신재현 사무금융노조 롯데카드지부장은 "2012년부터 금융위의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지금까지 3조 4000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인하됐음에도 금융위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며 "연매출 30억 원이면 한 달에 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뜻인데, 이들을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자 카드 노동자의 목숨줄인 수수료를 계속 인하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것이 금융위가 할 일이냐"며 "그럴거면 카드산업을 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 국민이 활용하는 카드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수료가 줄어들면) 회사는 당연히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서비스 축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0년, 5년 전과 비교하면 고객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완전히 다르다"며 "일반 서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고 이는 내수 부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