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은행의 예대마진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1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은행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공개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4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2조 4305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1조 3421억 원)보다 80% 이상 증가했다. 이들의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지난해(15조 1367억 원)보다 11.8% 늘어난 16조 9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금융지주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자리한다. 주요 은행들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 올해 7월 이후 앞다퉈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또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수신금리는 빠르게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05%포인트(p)로 지난 8월(0.58%p), 9월(0.74%p)에 이어 3개월 연속 커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3년간 총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대출 연체나 폐업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재무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매년 200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해 추가 대출도 지원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고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호실적을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준금리 상승기 대출금리가 오르는 속도와 기준금리 인하기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를 다르게 설정해 막대한 이자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전후 은행권의 여·수신 금리 변동 추이를 상세 모니터링하며 내년 점검계획을 수립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개 은행의 행장들을 소집해 "경기주체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직접 예대금리차를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은행들에게 구체적인 가산금리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에서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와 전산처리비, 신용도별 리스크 관리비 등이 포함돼 사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박주민(민주·서울은평갑) 의원은 지난 19일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반대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대출금리 인상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이 일원화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거나 우대금리가 대폭 축소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공개한다고 해도 금리가 떨어진다는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