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준, 추진 일정 등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며 공시 도입을 준비하고 교육 정례화 등 제도 안착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정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학계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유입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일정도 발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과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국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공시제도를 신중하게 준비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에서도 아직 EU 회원국 27개국 중 12개국만이 기후공시를 법제화를 완료했으며, 미국도 관련 소송 제기 등에 따라 기후공시 추진이 보류 중”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과정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존도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공시기준 발표 시 세부 판단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매달 기업 담당자들과 소통 또는 교육을 정례화해 기업 담당자들이 공시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가 잘 준수되도록 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시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시 기준과 일정이 내년 상반기 중 제시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시 비용, 소송 리스크를 감안할 때 기업 부담이 높은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등은 시행 필요성은 있으나 관계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금융은 비가역적인 흐름"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환경 변화로 투자가치가 급락해 부채로 전환될 수 있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