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보험협회가 대한요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2일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동안 생보 33%, 손보 27% 늘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홍보 캠페인, 기관 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요양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요양병원협회와 생·손보협회 간 상호 교류도 증진한다. 각 협회별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해 올바른 의료·보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불법행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측은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일부 불법행위 요양병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