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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재개…‘부정선거론’ 증인 출석

4·6·11·13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
3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 결정

 

설 연휴 휴지기를 가졌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개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6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 증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온다. 이날에는 ‘부정선거론’ 관련 질의와 답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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