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매입 대책을 대거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며, 실수요자가 악성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증한 이후 지난해 5만 3000가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출시해 민간 차원의 미분양 해소도 유도한다.

 

지방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이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적용 범위와 비율도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준공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와 유사하게 공사 기간 연장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지연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 개정을 연말이 아닌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을 가동한다.

 

개발 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非)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우대하는 조치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안산의 초지역~중앙역(약 38만㎡ 규모, 1조 4000억 원)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약 37만㎡ 규모, 1조 4000억 원) ▲대전의 대전조차장(약 38만㎡ 규모, 1조 4000억 원)과 같은 3개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도로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인프라 조성을 병행한다.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상생 투자협약(5곳) 등은 다음달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선정된 뉴:빌리지 선도사업(32곳)은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의 80%를 집행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

 

부산항 북항과 인천항 내항 등 노후 항만 재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오는 5월부터는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버티포트 등 신산업 기업 입주를 허용해 항만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올해 상반기 12조 5000억 원(70%)을 집행하며, 환경 부문 SOC 예산 5조 원 중 3조 6000억  원(72%)도 조기 투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