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더불어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충정 이전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길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전 이전을 강력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강력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 등 구체적인 내용 명시해 헌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앞서 김 지사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담았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세션에서는 빅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토의했다.

또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세션에서는 수도권 초광역행정서비스의 필요성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