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원 일치로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헌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일부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어떻게든 재판관으로 임명시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형식적 논리를 동원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최 대행에 대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이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준호(고양을) 최고위원도 SNS에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 대행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위헌·위법한 권한대행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경거망동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