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소개하며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심지어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급기야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 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 보이콧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통과시킨 이후에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최 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8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국정협의체 보이콧 선언에 대해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건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며 최 대행을 직격했다.

특히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특히 지금 인사에 대한 알박기라든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내란 극복이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내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최 대행도 눈치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정부의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잡음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