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오는 26일)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쪼잔하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특히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겁먹은 이 대표가 오늘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며 “정말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다. 양심과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SNS를 통해 “한 마디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면서 “자신의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의도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선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보려는 것”이라며 “나아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놓고 편향성을 보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800일 가까이 진행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지난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도 모자라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다시 위헌심판을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지연 전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재판부는 수가 빤히 보이는 저급한 시간 끌기 전략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정의로운 결단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