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안정적인 삶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접수를 시작하면서 전한 말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씩,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겉으로는 주거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정작 우선순위는 정책 취지와 엇갈린다. 미래의 출산 가능성보다, 이미 자녀를 둔 가정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1순위는 신생아가정·지원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는 자녀 있는 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 가정으로 정해졌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3순위로 밀려났다.

천원주택 매입임대형은 인천도시공사(iH)의 기존 사업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과 연계한 사업이다. 우선순위도 이를 따르면서 간극이 생겼다.

시는 천원주택 매입임대형 입주자를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모집했다. 올해 5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신청자는 1537가구로 전체 41.8%를 차지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도 1780가구(48.4%)나 몰렸다.

하지만 예비신혼부부에게는 돌아갈 기회조차 없다. 이미 1순위에서 500가구를 넘겼기 때문이다.

나이대별로 봐도 30대가 220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688가구)·40대(637가구)·50대(113가구) 순이다.

출산 장려라는 취지와 입주 기준 간의 괴리를 두고 시도 고민에 빠졌다.

게다가 천원주택 전세임대형 입주자 모집(500세대)을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다.

이에 시는 인천도시공사(iH)와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1순위에서만 입주자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바꾸긴 어렵다. iH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