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각과 파면을 각각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관관 후보자의 임명을 주장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5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라고 얘기한다“며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며 “헌재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최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했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4선·5선·6선 의원 22명도 긴급 성명을 내고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한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마 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