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금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육은 인천시와 군·구가, 유아교육은 인천시교육청이 각각 맡고 있다. 관리 주체가 나뉘다 보니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0~5세 영유아가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큰 방향만 제시됐을 뿐, 재정 분담 구조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세부 계획이 빠져 있는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이 시작된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간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와 군·구는 어린이집 소관이 교육청으로 바뀔 예정이라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직 귀속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며 “결국 어린이집은 붕 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올해 인천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3세 35만 원, 4~5세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3~5세 모두 20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비 지원액 격차도 줄여야 한다.

인천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액은 ▲누리과정 지원금(보육료) ▲청정무상급식 지원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누리과정 보육료로 0~2세 1900원·3~5세 2500원이 지원되며, 청정무상급식 지원은 0~2세 500원·3~5세 720원이다. 여기에 3세는 급식비 격차 완화 명목으로 1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당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긴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지원금 예산이 올해 28억 원인데, 내년에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53억 원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이후 사업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현재는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금이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엔 5세, 올해는 4세까지 확대됐다”며 “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에서 4~5세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