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던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과 의견제시 2건을 최종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의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이 가결됐고 도시미래위원회의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이 가결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환경안전위원회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최종 가결됐다.

이 밖에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우만1구역(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 없이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이어졌다. 해당 조례안은 의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상향 조정해 의안 발의 신중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되는 조례에 따르면 의원 조례 발의 시 재적의원 10분의 1(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8명 이상)의 의원 정족수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은 "조례 발의는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의 제1호는 조례 제정 및 폐지이다. 조례 발의는 의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업무이자 임무인데 조례발의의 문턱을 올리자는 것은 일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종 의결을 위한 지명 투표 결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37명 중 찬성 20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부의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이어졌다. 

김동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 배상보다는 국가의 원칙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아픔과 혼란을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시의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시민을 위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수원시민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2022년 세 모녀 사건 이후 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여러 차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잇따른 안전 사고의 발생에도 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는 대외적 사회 사업에서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내부 시스템 강화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의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누구나 웃을 수 있는 도시, 꿈을 품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말이 아닌 행동에서 시작된다. 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전원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항상 시민의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다음 회기인 제393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