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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하라”… 민주당 안성시의회, 국회서 LNG발전소 건립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인, 김주영 국회의원과 면담… 주민 우려 전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낙후한 인허가 절차 등 지적… 건의문 직접 제출
“미세먼지 많은 안성에 또 오염원? 국가 정책 정면 위배” 강력 반발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용인 원삼면에 추진 중인 LNG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시의원은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과 면담을 갖고, 용인 LNG발전소 사업에 대한 안성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들이 반대한 LNG발전소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중부발전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추진 중인 1.05GW 규모로, 안성시와 불과 2.5km 떨어진 위치에 세워질 예정이다. 지난 3월 27일 고삼농협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해당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안성 시민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고, 설명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건의문을 김주영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한 졸속 행정임을 지적했다. 설명에 따르면, 평가 항목 결정 공고 시점이 대부분 설 연휴와 겹쳐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어려웠고, 의견서를 제출한 87명의 주민 목소리는 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평가범위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인 10km가 아닌 5km로 축소 설정됐으며, 다수 주민기피시설이 집중된 안성 접경지역 특성을 무시한 누적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승혁 대표의원은 “안성은 미세먼지가 전국 최악 수준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감 대책을 펼치고 있다”며, “해당 발전소는 물론, 용인과 삼성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결국 안성을 또다시 피해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윤희 의원은 인허가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LNG발전소에 반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불과 넉 달 만인 8월, 허가를 내준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공익감사 청구도 준비 중이며, 절차가 명백히 투명해질 때까지 모든 행정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실 의원도 “탄소중립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LNG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건 정책의 자기모순”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신규 LNG발전소 건립을 억제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환경부에 검토 지시를 하겠다”며, 시의원들의 요청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이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 원삼면 LNG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을 제231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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