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분의 1' 바우처로 불리는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연구를 두고 교육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보통합 바우처 도입이 공교육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져 유아교육 민영화를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다.

29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연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한 병설유치원 교사는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는 겉으로만 형평성과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며 "제도의 뿌리와 운영 원리가 전혀 다른 두 영역을 단순히 예산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합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을 단순한 사적 지원 대상으로 전락시켜 공립 유치원의 교육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방적 재정 일원화가 아니라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교육은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을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고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 역시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녀를 공립 유치원을 통해 졸업시켰다는 한 학부모는 "바우처는 공립기관을 무너트릴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은 줄어들고 교육비는 시장에 맡겨질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배움이 달라지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자율성 확대보다 공공성의 붕괴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학부모의 선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6784명이 서명하며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