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각각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결”, “상식과 정의·법리에 합당한 판결”를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이 후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