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국가의 공공부지가 수십 년째 사행성 수익사업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부지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시의회 따르면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조정경기장을 활용된 미사동 ‘미사경정장’은 국가가 조정 등 체육 진흥을 위해 조성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국제대회가 끝난 뒤 더 이상 체육시설로 활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의회는 ‘미사강변도시’와 맞닿는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가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적했다.

그만큼 불합리함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사희회는 “경정사업장은 주변 교통체증, 주차난, 소음, 환경오염. 사행성 운영의 후폭풍은 하남시민의 일상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비판했다.

이에 시의회는 “더 이상 경정장은 사익 중심의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지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 공공자산의 공익적 전환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미사경정장 부지를 즉각 하남시에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자산은 공공 목적에 쓰여야 한다. 용도 폐기 후 수익사업 전환은 공공시설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적 책무를 인식하고 부지 반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시 및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하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장은 시민 환원을 위한 정책 행동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 ‘시민참여형 활용계획 수립 등 실행을 통해 해당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