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소비자 생활, 교육 현장,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 변화가 시행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 디즈니플러스 계정공유 제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 등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부터 공직자 윤리 강화, 교육제도 개편까지 제도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진다.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및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대부분 노선이 해당된다. 이는 9년 만의 인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소비 환경도 변화한다. 디즈니플러스는 가족 외 계정 공유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글로벌 OTT들이 계정 공유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 없는 날’을 도입해 6월 3일 하루 배송을 중단하고 유급 휴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주택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장부나 계약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 반영 및 점검 의무가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종이 건강보험증은 일반 발급이 중단되며, 일부 예외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교육 현장도 변화한다.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단순화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에게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운영되며, 미국 대학입학시험(SAT)과 AP 시험도 디지털 전환이 확대된다.

공직자 윤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딥페이크 성 비위나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되며, 고위공직자는 사모펀드 등 재산을 보다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기상청은 지진 경보 시스템을 원자력, 철도 등 시설에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며, 가뭄 예측정보도 읍·면·동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6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 변화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각 제도별 적용 여부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