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얘기할 내용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며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SNS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4선의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라며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상임위원장을 협상해 의석수에 맞게 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