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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수원 군 공항 이전' 탄력 받나

대선 공약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 포함
수원시, 공약 사항 포함 '환영'…사업 공론화 등 지속 방침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2014년부터 약 10년째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최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수원시 공약에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군용기 소음과 개발 제한 문제로 수십 년간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했지만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수원시 공약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이 포함됐다. 약 70년간 도심지 한 가운데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시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등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부지의 위치나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 이전지 개발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공약에 담긴 만큼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시민 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해 백혜련(수원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된 이전 부지를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이후 수원시는 사업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화성시를 비롯한 지역 시민 단체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답보 상태가 지속됐다.

 

여기에 관련 법안들은 계류하고 화성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격화하면서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이같은 기대는 인근 주민들에게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권선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평소 소음으로 인한 피로가 심했는데 최근 대통령 공약에 군 공항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봤다. '이전 사업에 진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도 넘은 만큼 이제는 뭐라도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공약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향후 사업 추진 및 공론화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 및 개발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포함되면서 다양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책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환경과 소음 피해, 재산권 등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론화 등 의견수렴과 상생협력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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