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지난 1년 동안 의원 징계요구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징계 심사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가 ‘비방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에는 현재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는데, 이는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도 하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의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김성수(국힘·하남2)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병길(국힘·남양주7)·김동영(민주·남양주4) 도의원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모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번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에 앞서 국민의힘 이용호(비례)·양우식(비례)·고준호(파주2)·김민호(양주2) 도의원과 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 등 5인에 대한 징계안 8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양우식·김민호·유호준 도의원은 각각 2건씩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문제는 ‘성희롱 발언’과 ‘반언론적 업무 지시’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도의원과 같이 마땅히 징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징계안 접수 사유가 모호한 의원도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고준호 도의원이 지난 2023년 9월과 지난해 9월 각각 도의회 본회의장, 지역구에서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일을 문제 삼았는데, 약 2년이 지난 올 4월에야 징계안이 뒤늦게 제출돼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의원들 간 비방용도로 윤리특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올 6월 동안 도의회 윤리특위에 총 10건의 징계안이 접수됐고, 이달에 접수된 도의원 발의 징계안은 3건에 달한다.

 

이를 놓고 징계안이 접수된 한 도의원은 “징계안 제출이 도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비방전이 가열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도의회 구성원인 의원과 직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민호 의원의 경우 지난해 4월 15일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후 1년 넘게 징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민호 도의원과 같은 시기에 징계안이 접수된 이영희(국힘·용인1) 의원에게는 이미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일 간 출석 정지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이처럼 윤리특위는 도의원마다 징계 여부를 서로 다르게 결정하는 문제로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양우식·김민호·고준호·유호준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 6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돌려보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문하는 민간위원회로, 단순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리특위와 비교해 별다른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윤리특위의 이같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윤리심사자문위는 총 11건의 징계안을 심사하게 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