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이 수원시가 제출한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 수호 탐방' 사업에 대해 추진 주체와 절차 등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홍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해당 사업은 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이다.
해당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도를 방문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 주권과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시민 25명을 선정해 독도 탐방을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주체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광복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체인 '광복회'가 있음에도 무관한 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복회 등 관련 단체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시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관리금위원회 심의 통과라는 절차만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공공예산은 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인 만큼 그 과정 하나하나가 공정하고 타당해야 하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