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여를 우리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끝이 났다.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 시퍼렇게 살아있는 두 권력을 촛불과 응원봉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갈아치웠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민주 시민들의 불의에 대한 단호한 의분과 민주제도에 대한 실천적 의지로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고 많은 시민의 환호와 희망 안에서 출범했다. 그동안 답답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추천하거나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제안하도록 국민을 독려하고 있다. 정말 상쾌한 분위기로 새 정부가 출범하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한쪽에서 통합정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의 하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어떤 이들은 이러한 논리로 그동안 “상대 당의 주요 인물들을 박해한 자들을 용서하고 통합적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물론 겸연쩍은 표정으로 해야 할 말을 너무도 당당하게 외친다. 이재명 정권도 출범할 때부터 통합정치를 확실하게 표명했다. 복수의 정치를 해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복수(revenge)는 항상 또 복수를 부른다. 하여, 보복의 정치는 낮은 수준의 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을 없던 일로 무마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를 원하는가? 모든 국민의 상식에 이 질문을 던지면 거의 99.999%는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 통합과 용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를 보복 정치네 통합의 정치를 왜 안 하냐 등의 어리석은 말로 공정과 정의를 이뤄야 하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내란을 보게 될 것이다. 하여, 이번 국민주권 정부는 투명하고 단호하게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과 리승만 정권에 의해 우리 국민을 탄압한 친일 인사들을 무죄 방면하고 오히려 권력을 쥐여 줬기에(일본 순사가 그대로 경찰이 되는 둥)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그 기득권으로 힘을 휘두르며 주권자를 무시하고 있다. 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하루빨리 범법자들을 수사하고 재판하여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를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게 하는 검찰, 청문회 전에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개 시의원의 고발에 “즉시수사” 배당하는 검찰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실행”해야 한다. 덧붙여 독일 나찌 시절의 “히틀러 유겐트(히틀러 소년단)”처럼 아이들에게 편향되고 거짓된 선전을 가르치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리박스쿨(리승만, 박정히 스쿨)도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