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국힘·광주3)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자치법규를 무시하고 기금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창준 도의원은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금 운용 방식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도의원은 도를 향해 “기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예산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산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재원은 기금으로 돌려 막고 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할 수 있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규탄했다.

오 도의원은 지난해 도 건설국 예산 현액 약 9600억 원 중 5000억 원 이상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충당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융자 규모가 지난 2023년(628억 원)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하며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계속사업에 투입됐다. 그만큼 일반회계 재원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기후위성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오 도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재난기본소득 편성 당시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기금 전용 사례가 있다고 거론했다.

오 도의원은 이와 관련 “도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도 조례를 무시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가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용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4.37점, 집행률은 6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음을 전하며 “김 지사가 이 실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치적 예산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오 도의원은 김 지사에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최하위 성과를 낸 현실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의 마지막 보루”라며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회계 왜곡을 바로잡고, 도민의 세금이 삶의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