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이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박상현 의원이 1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의 전체 집행 규모 약 640억 원 중 32억 원을 군포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군포시의 가용 재정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금액”이라며 “결국 군포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재정적 무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채 발행과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전제로 한 사업 참여 요구는, 가용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방식은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라며 “이를 경기 부양성 정책에 사용하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정 윤리에 모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박 의원은 정부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매칭 방식의 즉각 중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및 중앙정부 전담 시행 등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25만 군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번 기자회견은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구조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치분권의 본질적 가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