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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안성 하늘에 송전탑은 안 된다”… 최호섭 안성시의원, 추가 송전선 설치 강력 반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송전선 건설…“공익이라는 이름의 희생, 이제는 거부한다”
전원개발촉진법 독소조항 지적…“절차적 정당성 결여, 민주주의 근간 훼손”
“시민 결집이 해답”…고덕송전선 투쟁 사례 언급하며 대중행동 촉구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 송전선로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제 더는 안성의 들판과 하늘을 전선과 철탑으로 내줄 수 없다”며, 시민들과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 피해를 감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성시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이미 포화상태인 송전선로망에 또 다른 선로가 추가될 경우 주민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피해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은 단순한 시설 설치의 문제가 아닌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없어도 ‘행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고덕송전선로 투쟁 당시를 상기시킨 그는, “당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그 힘이 행정과 정치권을 움직였다. 이번에도 안성시민의 단결된 행동만이 해답”이라며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안성을 또다시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제는 수도권 남부의 허파인 안성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진짜 공공의 이익”이라며, 어떠한 송전선 추가 설치 시도에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우리의 마을과 땅을 지키기 위해 함께해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전 시민의 연대와 참여를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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