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법률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단에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사건은 연말까지 약 8만 25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8월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 사건은 2022~2023년 약 6만 건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7만 4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만 건을 넘기며 최근 3년 새 약 2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증가세를 “경기 둔화로 인한 소득 불안정과 함께, 법률적 도움을 직접 찾는 근로자들이 많아진 결과”로 해석했다.

체불임금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대리인 제도 관련 사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양육비 관련 사건은 2022년 4900건에서 올해 8800건으로, 채무자 대리인 관련 사건은 같은 기간 4500건에서 99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및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에게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에 더욱 두드러지는 생활법률 갈등에서 국민의 든든한 해결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