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크게 늘어난 ‘아동수당’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66만 명·인천 14만 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도 포함돼 있어 수도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를 볼모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예산도 원안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조 9588억 2300만 원에서 무려 26.7%(5233억 4600만 원) 증액시킨 2조 4821억 6900만 원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0〜7세)에서 만 9세 미만(0〜8세)으로 확대 ▲비수도권 아동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 1만 원, 특별지역 아동 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될 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포함된 4개 군(가평·연천·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아동은 추가 지급(최소 5000원〜최대 3만 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수가 지난 9월말 기준 66만 689명으로 전체(218만 1120명의)의 31.1%를 차지했고, 내년에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지원대상 아동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 아동지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0〜18세)의 수가 경기 6만 9962명, 인천 2만 7056명, 서울 4만 4154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 복지위 소속 안상훈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왜 수도권 서민 빈곤층 아동이 지역의 부잣집 아동보다 수당을 덜 받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 등은 또 “수도권 서민들과 낙후지역 거주민들을 역차별하는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