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한 화성 서부권은 수년째 환경 갈등이 되풀이돼 온 지역이다. 소각시설 증설, 악취, 대기질 문제 등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주민 의견을 제도권의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리고 갈등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온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이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복지·환경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신문은 최 의원을 만나 환경 갈등 해결의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수상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피해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이 인정받은 것 같아 의미가 큽니다. 저는 이 상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문제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명회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도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치셨나요?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만들었고, 시의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행정이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갈등 조정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기했습니다.”

― 이번 조례 제정이 화성시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보십니까?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갈등조정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갈등영향분석 절차 도입, 주민조정신청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되면서 이제는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을 ‘예측하고 미리 줄이는’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제도를 만들면 행정의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갈등 분석을 해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도 갈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 향후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이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산업단지 등 환경 부담시설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더 다듬을 계획입니다.”

―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환경 갈등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여 정책이 바뀌고, 도시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