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 메시지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지난 반년 동안 집요하게 끌고 온 내란 몰이에 법원이 마침내 준엄한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특검의 주장이 공상 소설 수준의 억지 기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검의 목적은 오직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고, 당을 말살시키는데 맞춰져 있었다. 특검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모든 정치공작의 배후이자 시나리오의 기획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