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청년정책이 사실상 체계와 의지 모두에서 무너져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 ‘청년이 미래’라는 구호와 달리, 예산과 정책 구조를 들여다보면 청년은 늘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안성시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 청년정책 전반을 두고 “말뿐인 선언, 실천 없는 정책”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안성시의 전체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다. 그러나 청년 관련 예산은 78억 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마저도 상당수가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청년 사업은 단 17개, 예산은 고작 12억 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청년정책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지겠다는 시의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이름만 ‘청년정책’일 뿐, 실질적으로는 중앙·도 정책에 편승한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설계 또한 구조적으로 빈약하다. 상당수 사업이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 안성시 청년 인구는 약 4만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달하지만,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이유다.

최승혁 의원은 “청년이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예산 구조를 보면 청년은 철저히 주변부”라며 “청년 인구가 5만 명에 가까운 도시에서 예산 0.6%는 정책이 아니라 외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 기준으로 청년을 가려내는 정책만 반복되다 보니, 주거·일자리·문화·정착 같은 핵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구조로는 청년 유출을 막는 것은커녕, 정착을 논할 단계조차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청년정책은 단순 복지 항목이 아니라 출생률, 지역 활력, 도시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투자”라며 “지금처럼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라면 안성의 미래를 스스로 접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안성시가 정말로 청년을 붙잡고 싶다면 선언이 아니라 예산부터 바꿔야 한다”며 “청년정책 전반을 다시 설계하지 않는다면 ‘아이 키우기 좋고, 젊은 도시’라는 말은 공허한 홍보 문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