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보수진영 최고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그는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 55일간 장외투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었다”며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측은 항상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 유지법의 잔재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악법이라며 악마화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폐지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외 범여권에서는 모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전국은 총체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다 전국 대학생들도 찬반을 두고 정면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두고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사장교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복무했던 자신의 군 시절 경험과 국회 국방위원, 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한 경험 등 통해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유 시장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을 모두 교체했고, 3성 장군들도 3분의 2를 물갈이 했다”며 “지휘 공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보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고 드니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저로서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광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들을 ‘형법’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져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국가보안법 폐지를 범여권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