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해 국민 접근 제한 지적 및 개방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야는 21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와 법 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맞대응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이나 수준을 의심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차원에서 유지해 온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국민이 속을까 봐 막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보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왜곡하는 발언”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군통수권자의 언어와 태도는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며, 잘못된 메시지는 곧바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북한의 걱정에 공감하기에 앞서 핵 위협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책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선별적 안보 공세’”라며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며 “윤재옥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매체 개방 정책을 두고 남북 매체의 상호 개방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장한 바 있고,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방송 개방의 구체적 방식까지 국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며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차단해 국민을 불신하는 낡은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국민을 믿지 못하고, 안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