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자리와 주거, 창업,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확대했지만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취업 분야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면접지원 사업인 ‘드림나래’, 지역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웰컴페이(이사비) 지원, 중개보수를 1000원으로 제한하는 천원 복비 사업 등을 운영하며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청년정책이 단일화한 체계가 아닌 각 부서별 고유사업 형태로 개별 추진하면서 정책간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경제·고용 관련 부서, 주거는 주택 부서, 창업은 산업·경제 부서, 복지는 복지 부서가 각각 담당하면서 청년의 실제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청년정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조정·통합하기보다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누적된 점도 체계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지원 사업이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 정책 목표가 겹치는데다 지원 기준과 방식은 제각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없어 일부 청년은 여러 지원을 받는 반면 일부는 정책에 대한 정보조차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점도 체계성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업별 집행 실적이나 참여 인원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실제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로 정책 총량 부족과 선별적 지원 중심 구조를 꼽았다. 

정책이 분산돼 있고 대학생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지역에서 일하는 비대학생·초기 취업 청년들은 제대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주거·복지·창업 정책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총괄 조정과 시너지 창출도 어렵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정보 접근성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와 대학 등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깃형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핵심 정책이 부재한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책 수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이 분산돼 보이지 않도록 총괄 관리와 부서·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