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과 부동산 대책과 정교분리, 검찰 개혁. 행정통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경기 의원 중 이상식(용인갑)·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섰다.

이상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개헌인데 왜 움직임이 없느냐”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나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선도하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교분리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은 “정교분리의 원칙은 확고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탄압해서도 안 되겠지만 특정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종교의 목적과 어긋하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문제 대응 방식이 우려스럽다”며 “대통령께서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과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계곡 단속은 통상적인 과거 독재 정부가 했던 방식의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화의 방식을 취했고 일관된 원칙을 지속했다”며 “이번에 그걸 예로 든 건 있는 그대로 정책을 표명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표명하면 그대로 집행될 것이란 메시지를 일관되게 시장과 관련자에게 보낸 걸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재건축·재발은 금기어냐”는 윤 의원의 직격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왔고 정부도 이를 충분히 함께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점을 지켜보고 있다”고 오 시장을 저격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해 “이미 다 드러났고 2월 19일이면 주범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 판에 무슨 2차 특검이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특검 논리는 접는 게 맞다”며 “통합하겠다면서 계속 과거를 파 제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에 누가 승복하고 명분을 갖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