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 앞에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외교를 ‘아마추어’라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다. 국익 앞에 정쟁만을 앞세우는 야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사실 왜곡과 선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말했다.

특히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무사안일’이나 ‘침묵’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 프레임 씌우기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력이 낳은 초라한 결과표”라며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설익은 ‘SNS 정치’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 공격에는 열을 올리더니, 정작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외 위기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통상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실책을 질타하면서도 국익 수호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