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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4.5일제 경제 효과 입증···생산성↑·이직률↓·근로자 만족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 개최
주4.5일제 효과 분석 공유 통한 정책 전국 확산 필요성 강조
김동연 “현장 경험·데이터 축적한 道, 변화 먼저 열어갈 것”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은 유지·향상되고, 이직률 감소와 함께 채용 경쟁률은 증가했다. 근로자의 여가 및 삶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전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0일 경기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업에 참여한 도내 민간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기업은 도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107개사(기업 106개, 공공기관 1개)가 참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참여 기업은 단축 전 총 41.2 시간(주당 노동시간 39.8시간+초과근로 1.4시간)에서 단축 후 36.5시간(주당 노동시간 35.4시간+초과노동시간 1.1시간)으로, 주당 4.7시간 단축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감소했다.

 

임금 수준은 축소 없이 대부분 유지되거나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은 단축 전 13만 3053원에서 단축 후 13만 6908원으로 2.9% 증가했고, 정액급여(월급)도 단축 전 353만 9914원에서 단축 후 359만 1792원으로 5만1978원 향상됐다.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소폭 상승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자체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상승(5% 초과)’ 또는 ‘유지(-5%~+5% 이하)’로 응답한 기업이 6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생산성 저하 없이 성과가 유지되거나 향상됐다.

 

이외에도 참여기업의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단축 전 대비 5.4%p 감소해 인력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경쟁률은 10.3명 대 1에서 17.7명 대 1로 7.4명이 증가해 구직자 선호도 및 기업 매력도 역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의 여가 및 삶의 질 개선측면에서는 평일 여가시간은 2.5시간에서 2.7시간으로 0.2시간 증가했고, 여가생활 만족도는 53.8점에서 64.1점으로 +10.3점 상승해 긍정적 결과 값이 도출됐다.

 

또 수면시간은 단축 전 6.3시간에서 단축 후 6.7시간으로 0.4시간 증가했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8.6점에서 60.8점으로 2.2점 상승했다.

 

다만 구조적 한계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대체 인력 투입 없이는 업무 강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도 기계 가동 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생산라인 중심의 제조업의 한계와 24시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보건·운수업의 한계도 나타났다.

 

이에 업종·직무 특성을 고려한 부분 도입과 지속가능한 정착과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시작한 주4.5일제는 노동과 삶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중요한 출발점을 만들었다”며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주4.5일제로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서비스가 올라가고 품질도 변화하니 고객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며 “이것이야말로 기업 경쟁력에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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