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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후 달라진다…광주시, 피해자 회복중심 지원체계 구축

의료·법률·심리 통합 지원…재발 방지까지 책임지는 구조 전환

 

 

광주시가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이번 피해자 지원 협력 모델은 ‘회복 중심’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서가 체결한 ‘바로희망팀’ 업무협약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112 신고 이후 경찰, 지자체, 상담기관 등이 각각 대응하면서 정보 공유와 연계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이른바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바로희망팀’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특화 모델이다.

 

신고 단계부터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고, 초기 대응부터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포함해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역 복지행정타운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은 이러한 통합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행 거점이다.

 

전문 상담사와 사례 관리사가 상주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개별 지원을, 경찰의 학대 예방 전담 인력이 협력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행정과 치안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현장형 협업 모델’로도 평가된다.

 

협약은 정책의 방향성이 ‘사건 처리’에서 ‘일상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력 피해는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교제 폭력 등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형까지 포괄하면서 지원 범위를 넓힌 것도 변화로 읽힌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초기 대응의 속도,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실질적 작동 여부, 사후관리의 지속성 등이 성패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피해자 중심 접근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될 전방이다.

 

광주시의 이번 시도는 지방정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통합형 피해자 지원 모델’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역 단위 안전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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