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발 공약과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지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경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대규모 행정통합 구상이나 파격적인 비용 구조를 전제로 한 주거 정책 등이 충분한 재정 검토와 제도적 기반 없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러한 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한 전형적인 선거용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로 작동한다는 주장은 실제 시민들의 이동 패턴과 지역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리와 남양주는 일정 부분 생활권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가평·양평은 이미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어 통합의 실질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오히려 소비와 인구가 남양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청량리 등)로 빠져나가는 ‘빨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 논리의 한계를 짚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가평과 양평은 넓은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낮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라며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 논리에 따라 남양주 시민의 세금이 외부 지역 인프라에 집중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민 수혜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단순한 시 단위 통합은 가평 등 농촌 지역 주민들이 누려온 농어촌 특별전형과 각종 특례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정서와 이해관계를 무시한 통합은 결국 강한 주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B 기반 통합론에 대해서도 “광역급행철도는 장거리 출퇴근 수단이지 인접 도시 간 생활권을 묶는 내부 순환망이 아니다”라며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도로 확장과 철도 직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무늬만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구역 변천사를 언급하며 공약의 비현실성을 짚었다. 김 예비후보는 “1980년 양주군 분리 이후 1994년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며 현재의 남양주시가 출범했지만, 당시 구리시는 주민투표 논란 끝에 통합이 무산됐다”며 “이후에도 통합 논의는 반복됐지만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며 번번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내 인구 집중형 공약은 정부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정책 정합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도시 행정은 아이디어나 선언이 아니라 재정계획, 법적 근거, 행정적 실행 가능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라며 "시민께는 반드시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약속만 드리겠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