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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최고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국회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낸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연 이자율 3만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9년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도는 현재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경기신문=유진상 기자]
- 유진상
- 2020-08-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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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署, 북부경찰청 관할 조정해야…'치안수요 급증' 경찰서 추가 개서도
경기도 북부지역의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안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김포경찰서의 관할 조정하고, 치안수요 급증지역의 경찰서 추가 개서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민적인 탄식을 자아내며 '구멍난 안보시스템'이란 비아냥과 우려까지 초래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자 김모(24)씨가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통해 3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이다. '탈북자 월북 사태'는 북한 측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뒤 사실로 확인되며 국민들을 경악했다. 김씨가 월북을 위한 사전답사와 월북 시작부터 북한 도착까지 74분 간 우리 측 CCTV와 열화상감시장치 등에 무려 7차례나 포착됐지만 안보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김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경찰청은 '탈북자의 재월북' 이후 탈북민 관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31일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구멍난 안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소속된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는 파주, 연천, 포천 등과 함께 경기도 접경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김포경찰서는 한강 이남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 제외, 독자적인 안보 관리‧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북 갈등 고조'와 '도민 안전 위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 당시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공조했지만 김포경찰서가 북부 관할이었다면 일관된 경찰력 집행이 수월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에 비해 안보 역량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김포경찰서가 북부 관할로 조정되면 파주, 연천, 포천 등과 함께 '안보벨트'가 완성된다. 4개 지역이 한 지휘체계로 움직이면 보다 면밀한 안보치안 대응이 가능하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최해영 경기남부청장도 과거 "대북 안보·치안 분야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 관할로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안보치안 강화하려면 김포경찰서를 북부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개인의 능력 보다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포경찰서가 북부청으로 관할이었다면 탈북민 관리 등 여러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며 "김포서장 대기발령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치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급격히 발전하고, 인구가 몰리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경찰서를 추가 개서해 증가하는 치안 수요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적으로 경찰력 확대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곳은 의정부시다. 김민철(더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치안 수요가 많은 의정부에 경찰서 추가 개서를 추진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나선 상태다. 김 의원은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치안 수요 증가와 업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근무 기피 경찰서로도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하는 치안 수요 감당을 위해 경찰서 추가 개서는 꼭 필요하다"며 "추가 경찰서 부지는 의정부 고산지구 학교용지를 활용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경찰서 추가 개서를 위해서는 경찰서 부지부터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정부 고산지구 치안 안정을 위해 경찰서 개서 이전에 지구대를 먼저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에 경찰서를 추가 개서해 분리 운영하는 것을는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일 행정구역인 의정부시 분구가 우선돼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부시의 인구는 45만 명으로 분구를 하려면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야 한다. 현재 의정부는 민락2지구, 고산지구, 우정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구 증가 요인은 긍정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추가 개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경찰서 추가 개서 보다 파출소, 지구대 등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는 현재 12곳으로, 오는 11월 완공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개서되면 13곳으로 늘어난다. 치안 수요 증가로 경찰서를 추가 개서한 북부지역 기초단체는 고양시(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 남양주(남양주‧남양주북부) 등 2곳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 2020-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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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확충으로 의사 부족 사태 해결해야"
시민사회 단체가 의료계 파업에 반대하며 지역의사제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인력의 확충을 역설하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를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현장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들의 불법의료 행위를 지적했다. PA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수술과 처방 등 의사의 업무까지 대행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가 졸속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부족으로 불법 의료가 만연한 현실을 볼 때, 환자..
- 김민기 수습기자
- 2020-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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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 기쁨153교회서 확진 8명…"창문 환기시설 없어"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6일 고양시 '기쁨153교회'와 관련해 신규확진자 8명이 나오면서 또다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이 교회 교직자의 부인인 산북초교 교직원이 4일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은 접촉자 103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직자인 남편과 자녀 등 4명, 교회 교인 2명, 산북초교 동료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교회가 지하 1층에 위치했고,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어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뿐더러 예배를 본 뒤 교인들끼리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과 산북초교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중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 2020-08-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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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정강·정책 명기 반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같은 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통합당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다. 한 지역에서 내리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4번째엔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정치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험지출마 등 타지역으로 출마하는 것은 허용토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통합당 내부 분위기는 ‘..
- 정영선
- 2020-08-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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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과천시장 "정부 주택정책 철회하라"…천막시장실 '농성'
김종천 과천시장이 6일 자신이 업무를 시작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공공주택 4000여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 계획을 발표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이 20여 년간 축제를 즐기고 평소 휴식을 취하는 쉼터 및 광장 역할을 해 온 의미 있는 장소이며 과천시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고 전제한 뒤 “과천의 심장부와도 같..
- 김진수
- 2020-08-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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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산지 전용허가 기준 강화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지에 전용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를 방문,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경사지에 주택건축 수요가 많아질 텐데, 기후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산지에 전용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해야 한다. 또 산지관리 권한이 시군에 있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한뒤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도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테니 신속히 피해조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가 이날 방문한 곳은 지난 3일 토사유출로 펜션이 무너지면서 일가족 명이 숨지는 매몰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 지..
- 유진상
- 2020-08-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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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신 "웅장해진 삼성 갤럭시Z폴드2‧강화된 S펜" 호평, 가격이 단점
삼성전자의 하반기 신제품 발표에 외신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새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2'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통해 갤럭시노트20 시리즈, 갤럭시Z폴드2, 갤럭시탭 S7, 갤럭시워치3,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기 하나하나의 성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간 시너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갤럭시 생태계’다. 비대면 시대에 알맞게 업무와 학습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주목했다. 실제 펜 같은 필기감을 자랑하는 S펜, UWB 기술을 활용한 파일 공유, 다양한 기기를 오가는 삼성노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동기화가 그 예다. 신제품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갤럭시Z폴드2 화면을 접었을 때 기존 4.6인치에서 6.2인치로, 펼쳤을 때 7.3인치에서 7.6인치로 커진 데 호평이 잇따랐다. IT 매체 씨넷은 “갤럭시 Z폴드2는 기존 제품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전면 디스플레이를 해결했다”며 “타이핑할 수 있는 충분히 큰 화면과 갤럭시Z플립과 동일한 초박형 유리로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샘모바일은 “갤럭시Z폴드2가 모든 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극찬했으며, “갤럭시 노트20은 삼성 플래그십의 모든 시그니처 특성을 갖춘 잘 구축된 기기”라고 평가했다. 폰아레나는 갤럭시노트20 시리즈에 대해 “디자인 측면에서 고급스럽다”면서 “실용적 기능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카메라와 S펜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호평했다. 엔가젯은 “UWB 기술을 사용해 다른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AR기술로 더 정확히 물건을 찾고 디지털 키로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새 가능성에 주목했다. 반면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뉴욕타임즈(NYT)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기에 고가 도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의지를 테스트한다”면서 비싼 가격에 따른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갤럭시노트20가 1천달러에서 1천300달러에 판매될 예정인 것과 달리 구글은 더 비싼 모델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349달러짜리 폰을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Z폴드2의 첫해 판매량이 5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작의 첫해 판매량 40만대보다 25% 더 많은 수치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0-08-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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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침수·산사태 매몰…폭우로 인명·시설피해 계속
6일째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에도 시설·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파주시 파평면의 한 도로에서는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빗물에 잠겼고,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버스 기사와 승객 등 총 5명을 구조했다. 이 중 버스 기사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원시에서는 화산·정천·세평·율전·세류 지하차도가 한때 통제됐다. 이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강수량 108.7㎜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5개 지하차도가 부분 침수됐다. 시는 경찰·소방의 협조로 차량을 통제하고 긴급 복구작업을 한 결과 오전 7시 30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에서도 지하차도 침수가 일어났다. 은행동 인근 안현지하차도가 갑자기 불어난 물로 침수돼 차량 통행에 혼잡을 빚었다. 인근 계수동 지하차도와 서시흥 IC 회차로 역시 침수되거나 일부가 물에 잠겨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용인시 처인구 한 골프장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동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의 하반신이 토사에 묻혔다가 1시간여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일어났다. 이날 오후 1시쯤 가평군 남이섬 선착장 앞에서 한 시신을 인근 수상레저업체 업주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강원 춘천 의암댐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A(69)씨의 시신이 가평에서 발견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수초 섬 고정 작업 중이던 경찰정이 침몰하자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이 구조에 나섰지만 3척 모두 전복돼 7명이 실종됐다. A씨 외 다른 실종자 1명은 이날 낮 12시 58분쯤 의암댐 하류 춘성대교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이날 정오를 지나면서 빗줄기가 약해졌고,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의 호우 및 강풍 특보를 해제했다. 하지만 7일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진다. 중부지방은 오후 3시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비는 8일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도,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강수대가 형성되어 다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 2020-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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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샘 오취리, '관짝소년단' 패러디 비판…"흑인으로서 매우 불쾌"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가나의 장례 댄스팀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한 한 고교생들의 졸업사진에 대해 "웃기지 않다"며 일침을 가했다. 샘 오취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패러디에 대해 "우리 흑인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에 이런 걸 보면 슬프다"라고 한 그는 "제발 하지 마세요! 문화를 따라하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얼굴 색칠까지 해야 돼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런 행동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서로 문화를 존중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 한국에선 얼굴을 검게 칠하면 웃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방송가 안팎에서 너무 많았다"면서 "이런 행동은 한국에서 중단돼야 하며 이런 무지가 계속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온라인..
- 연합뉴스
- 2020-08-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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