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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인터뷰] 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조심판, 가소롭고 한심한 프레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신을 겨냥해 ‘이조심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가소롭고 한심한 프레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국정의 난맥상 실정, 비리 등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정권을 2년 동안 담당하고 국정운영을 하고 예산을 써놓고 왜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겠다는 건가”라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 선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인터뷰 내내 ‘검찰개혁’,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에 대한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군사독재 해결이 국민의 공적 과제였던 것처럼 지금 검찰독재 정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검찰 권력이 우리나라 인적‧물적 자원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검찰독재는) 지난 2년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제로”라며 “검찰 권력이 지금과 같이 3년을 더 지배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온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강령으로 내세운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깊고 광범위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더해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목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라며 “법률적으로 탄핵하는 것에 의미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무력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 기소배심의, 기재부 개혁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 국민께 가장 빨리 최대한의 효능감을 드리려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현재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오는 10일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김동연 지사는 적극 추진을,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의정부 유세현장에서 “분도를 시행하면 (경기북도가)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대표는 “저는 경기도정을 책임질 사람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내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두 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다”며 “두 분이 충분히 논의해 합의할 사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 분석‧조사하고 입장을 내야 한다”며 “중요한 두 정치인의 의견차가 늘어난 상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제 검토해야 하는데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400만 명의 경기도민의 선택이 대한민국 사회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 정치판, 정치 지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가치‧비전에 힘을 보태준다면 도민이 바라는 바를 되돌려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김한별 기자 ]
- 고태현·김한별 기자
- 2024-04-03 06:00
정치 [4·10총선 TV토론회] 의정부갑 전희경·박지혜, 북부특자도-제주4·3 해명전

4·10 총선 의정부갑에 출마하는 전희경(국힘)·박지혜(민주) 후보는 2일 저녁 (주)딜라이브우리케이블tv가 중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등 의정부시 현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정부 방문 당시 북부특자도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돌아갔다. 민주당은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 당론이 아니다’ (라고 했다)”며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가 민주당의 진짜 얘기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이 대표 말은 경기북부지역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라며 “저는 북부특자도가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분명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 후보는 “재정자립도, 산업기반이 약한 것은 경기북부가 4중, 5중 규제에 묶여 기업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먼저 풀어줘야 산업기반,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따졌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경쟁구도 속에서 애먼 경기북부 주민만 정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당 대표 1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은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당선되는 의원들과 함께 북부특자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북부특자도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호도하지 말라”면서도 “규제 해소는 이 대표가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특별법으로 하지 않아도 개별법에서 풀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출마자들이 ‘제주4·3사건 왜곡 발언’ 관련 후보들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을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전 후보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시절 한 강연에서 ‘4·3사건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그들의(국힘 제주도당 출마자들) 주장”이라고 했다. 전 후보는 “제주도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무작위로 가해지는 전방위 압박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4·3사건은 남로당의 5·10 총선거 방해가 기화돼 벌어진 사건이고 공권력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 시민들의 희생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저의 워딩”이라고 했다. 이밖에 GTX-C노선 개통으로 인한 소음 등 해결방안으로는 전 후보와 박 후보 모두 지하화 및 지상 공간 활용을 제안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박 후보는 부자감세 정책 철회,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를 제안했고 전 후보는 지방재정교부금 확보, 규제 해소를 제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전 후보는 의료진의 협상 의지를, 박 후보는 의학교육 질 저하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정부의 해법 제시를 각각 촉구하는 등 미세한 견해차를 보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4-03 12:50
경제 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액 폭락…1분기 40% 줄어

건설업계가 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 폭락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이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결과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주 실적을 공개한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 9994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 5242억 원)보다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 7786억 원)과 비교해서는 약 40%가량 감소한 규모다.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개 사는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않았다.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이 가장 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총 2조 3321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1조 4522억 원), SK에코플랜트(2..
- 오다경 기자
- 2024-04-03 08:00
사회 ‘환상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준비완료…첨단과학연구도시로 탈바꿈하는 수원시

최근 경기도가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지난달 26일 도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시와 도,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시에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는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과학 분야 연구단지를 고리형태로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등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된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도 인재개발원 부지 14만 2200㎡를 경..
- 장진 기자
- 2024-04-03 06:00
정치 [4·10 격전지 여론조사] 오산시 비례정당 지지도 국힘 32.5%·조국 26.8%·민주 19.7%

오산시에서도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지민비조’ 흐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를 넘지 못하며 야권 표심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신문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오산 선거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4·10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미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2.5%,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26.8%로 각각 집계됐다. 두 정당은 오차범위(±4.4%p) 내 5.7%p의 격차를 보였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19.7%, 새로운미래 5.2%, 개혁신당 4.3%, 기타정당 4.1%, 녹색정의당 0.8% 순으로 조사됐다. 투표할 비례정당이 없음(3.8%)·잘 모름(2.8%)이라고 응답한 무당층 비율은 6.6%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라 비례정당 지지도가 크게 엇갈렸다. 남성 유권자는 국민의미래(37.1%)·조국혁신당(28.1%)·더불어민주연합(14%)·개혁신당(7.9%) 순으로 비례정당을 지지했다. 새로운미래 지지율은 2.5%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 유권자는 국민의미래(27.5%)·더불어민주연합(26%)·조국혁신당(25.4%)·새로운미래(8.1%) 순으로 비례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의 경우는 0.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은 5%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중앙동·신장동·세마동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은 22.3%로 대원동·남촌동·초평동(16.9%)과 비교해 5.4%p 더 높게 집계됐다. 정치성향별 비례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유권자 중 59.1%가 국민의미래, 11.8%가 조국혁신당, 8%가 더불어민주연합, 8%가 개혁신당을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유권자는 47.8%가 조국혁신당, 34.6%가 더불어민주연합, 6.2%가 국민의미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중도라고 답한 유권자 중 30.9%는 조국혁신당, 27.9%는 국민의미래, 22.2%는 더불어민주연합, 6.2%는 새로운미래, 3.6%는 개혁신당을 뽑겠다고 밝혔다. 오산에서도 ‘지민비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 40.9%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 77.8%는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98.2%)와 유선전화 RDD(1.8%)로 진행됐다. 응답률 2.1%,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4-03 06:00
사회 의대생·전공의 96% “의대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전공의 1만 2774명과 의대생 1만 83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였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96.0%를 차지했다.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0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위해 ‘의대..
- 이보현 기자
- 2024-04-02 16:13
정치 제22대 총선 재외투표율 62.8%…총 9만 2923명 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4만 7989명 중 9만 2923명이 참여해 62.8%(잠정)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4만 7647명(투표율 62.8%), 미주 2만 6341명(56.5%), 유럽 1만 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으로 집계됐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해 재외투표수(회송용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국내에서 치러지는 투표와 함께 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천재지변·전쟁·폭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에서 국내로 재외투..
- 나규항 기자
- 2024-04-02 15:43
체육 ‘행복 배구’ 완성한 여자 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

1977년 창단해 리그 대회와 컵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프로배구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한 수원 현대건설이 드디어 ‘행복 배구’를 완성했다. 현대건설은 2006년 수원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지정한 뒤 2006~2007시즌 V리그 준우승에 이어 2009~2010시즌에는 팀 창단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2011~2012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팀 창단 후 첫 통합우승을 달성했고 2015~2016시즌에도 챔피언에 오르며 여자 프로배구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후 프로배구 챔피언과의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25~2016시즌 우승 이후 챔피언 트로피를 수집하지 못한 현대건설은 2019~2020시즌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리그가 조기 종료돼 챔피언전이 열리지 않으면서 정규리그 1위 타이틀만 달았다. 2021~2022시즌은 더 아쉬움이 컸다. 당시 현대건설은 6라운드 첫 경기까지 28승 3패, 승점 82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고 2022년 3월 22일 안방인 수원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광주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승점 1만 추가하면 정규리그 1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21일 여자부 7개 구단이 코로나19 여파로 ‘리그 조기 종료’를 결정했고, 현대건설도 발걸음을 멈췄다. 여자부 7개 구단이 ‘봄 배구’를 포기하면서 현대건설은 ‘트레블’(정규리그 1위, 컵대회·챔피언결정전 우승) 달성 기회를 잃었다. 2번의 챔피언 등극 기회를 놓친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필승의 각오로 리그에 나섰고 지난 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인천 흥국생명에 세트 점수 3-2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결국 ‘세 번째 별’을 달았다. 챔피언전 전적 3전 전승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2015~2016시즌 이후 8년 만에 우승 트로피이자 2010~2011시즌 이후 13년 만에 통합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현대건설은 구단 역사상 다섯 번 V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여섯 번 정규리그 1위에 오른 흥국생명에 이은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시즌 전까지 챔피언결정전 우승 횟수는 단 두 번으로 흥국생명(4회), 서울 GS칼텍스·화성 IBK기업은행·대전 KGC인삼공사(이상 3회)에 이어 공동 5위에 머물렀다. 김천 한국도로공사도 현대건설과 같은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해 2021~2022시즌에 합류한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현대건설보다 챔피언결정전 우승 트로피가 적은 구단은 없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 불운’의 징크스를 꺠고 우승 횟수 공동 2위로 올라섰다. “행복한 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했던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도 마침내 ‘우승 사령탑’ 타이틀을 얻었다. 2021~2022시즌부터 현대건설을 지휘한 강 감독은 세 시즌 동안 정규리그 1위(2021~2022, 2023~2024) 2회, 정규리그 2위(2022~2023) 1회의 성적을 거뒀지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리그 2위를 했던 2022-2023시즌에는 팀의 주포 야스민 베다르트(등록명 야스민)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대체 선수로 이보네 몬타뇨(등록명 몬타뇨)를 영입했지만 몬타뇨의 화력이 기대 이하여서 플레이오프(PO)에서 한국도로공사에 패해 우승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코로나19, 외국인 선수 부상이라는 ‘챔피언 불운’ 악재가 모두 사라진 이번 시즌 두번째 통합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며 강성형 감독의 ‘행복 배구’를 완성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4-02 20:00
경제 3월 소비자물가 3.1%↑…과일값·유가 불안에 또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85% 이상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강세가 이어진 데다 유가 불안까지 더해진 영향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올해 1월 2.8%를 기록하며 2%대로 낮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3.1%로 올라선 뒤 2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도 농축수산물이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해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농산물의 상승 폭은 20.5%로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와 배가 각각 88.2%, 87.8%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귤(68.4%) 등도 크게 뛰면..
- 고현솔 기자
- 2024-04-02 11:38
경제 車보험 장기 미가입 무사고 운전자, 재가입 보험료 할인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인상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 주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경력 단절자는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3년 경과 후 자동차보험 재가입시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반대로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에 대해서는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할인·할증등급 적용에 따라 15~29등급에 해당하는 운전경력 단절 3년 초과자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12~26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 혜택이 최저 11만 6000원에서 최대 48만 1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고가 많아 기존에 1~8등급을 받은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들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22만 2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받길 원할 경우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4-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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