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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임 정부, 재정 방만 운영…내년 서민 복지‧국민 안전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재정 운영 방향에서도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를 위해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20%가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으로 지칭하며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시된 ‘3대 핵심 분야’는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다. 전임 정부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상반된 차원에서 약자 복지 예산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21만 3000원 인상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19만 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발당 장애인 1대1 전담 돌봄 서비스 제공, 한 부모 양육비 선정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 자립준비 청년 수당 인상 등 복지 제도 확대를 일일이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치수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 가중됐다”며 하천 준설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후생 개선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교‧부사관 복무 장려금 2배 인상, 2025년까지 병장 봉급 205만 원 실현 등을 약속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2조 원 늘리고,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직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보다 내각에 분발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국정 성과를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주요 국정과제 법안이 폐기 처리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거듭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 2023-08-29 14:49
경제 2년 새 시총 반토막 난 건설株...불확실성 해소로 분위기 반등되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 등으로 건설사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2년여 만에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으로 분류된 종목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13조 98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월 1일(13조 9858억 원) 이후 가장 작은 수치로, 28조 원대까지 치솟았던 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 4월 말 시총이 15조 6954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1조 7090억 원(10.89%)이 증발한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이달 25일까지 붕괴 사고 주체인 GS건설(-35.19%)을 비롯해 일성건설(-27.45%), 에쓰씨엔지니어링(-24.15%), 코오롱글로벌(-20.79%), 현대건설(-18.29%), 신세계건설(-17.75%..
- 백성진
- 2023-08-29 10:04
체육 용인특례시청 우상혁, 세계선수권 노메달 아쉬움 딛고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진출 도전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특례시청)이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 한국 육상 첫 파이널 진출을 위해 도약한다. 우상혁은 오는 9월 1일 오전 1시 48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한다. 남자 높이뛰기에는 우상혁을 비롯해 세계선수권 챔피언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 3위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 4위 루이스 엔리케 사야스(쿠바) 등 10명이 출전한다. 이번 취리히 다이아몬드리그는 2023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대회 중 남자 높이뛰기 경기를 편성한 마지막 대회다. 다이아몬드리그는 각 대회 1∼8위에게 차례로 8∼1점을 부여한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다이아몬드리그 총점 상위 6명이 파이널에 진출한다. 우상혁은 현재 다이아몬드리그 포인트 14점으로 5위에 올라 있다. 이번 대회에서 승점 4점(5위)을..
- 유창현
- 2023-08-29 16:17
정치 불법 임대로 7억 챙긴 사회복지법인…道특사경, 보조금횡령 등 17명 적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억대 부당 이득을 취한 법인 대표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횡령 및 편취한 부당이득은 총 1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월 특사경은 관련 제보·탐문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에 나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이 덜미를 잡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임대, 매도 등 처분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 소재의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 약 2만 785㎡ 등 4건을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했다. 이들이 약 7년 동안 불법 유상 임대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7억 6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시와 수원시에서도 건물 및 토지를 3년 정도 무허가 임대해 4억 8840만 원을 취한 사회복지법인과 건물 9개 호실을 약 3년간 불법 유상 임대해 2억 297만 원을 챙긴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적발됐다. 보조금 등 횡령 사례로는 안양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 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는 C씨로부터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D씨는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 시설 임차료로 사용했다. D씨는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악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3자에게 골프,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17명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을 위해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3-08-29 10:51
정치 ‘총선승리·3대개혁’ 사활 건 국민의힘…“정신 바짝 차리자”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탄력적인 국정운영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29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2023 국민의힘 연찬회’ 마지막 일정으로 1박 2일간 논의한 내용들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날 오전 흰 셔츠를 입고 인재개발원 대강당으로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모두 결의에 찬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거야(巨野)의 법안 강행처리, 후쿠시마 오염수 등 선동정치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대안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인권과 법이, 정의와 공정, 그리고 건전재정으로의 전환과 공공부문의 효율화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 강력대응·경쟁 지양·민생 우선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 매진 ▲윤 정부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국정과제 입법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선도 등을 결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아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훨씬 더 엄격하고 정쟁이 난무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체 내부 분열 문제, 사법리스크, 국민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위기감 때문에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민생 정책으로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싸매주며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08-29 14:18
사회 ‘서현역 흉기 난동’ 2번째 사망자 발생…뇌사 상태 20대 결국 숨져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2번째 사망자가 나고 말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던 20대 A씨가 이날 오후 10시에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해온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향후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범행에 앞서 그는 그의 모친 차량을 몰고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 받기도 했다. 그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지난 6일 숨졌고 이날 20대 여성도 끝내 사망해, 총 2명의 사망자가 났다. 부상자는 12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3-08-28 23:18
경제 [사라지는 은행, 달라지는 은행 上] 은행권, 점포 통폐합 숨고르기…당국 압박 통했나

은행 영업점 감소세가 최근 주춤하다. 그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줄어들자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영업점 폐쇄를 진행해 왔다. 대신 디지털 전환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하지만 영업점 감소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노인이나 농촌 지역 등의 금융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1금융권의 공공성을 언급하며 제동을 걸었다. 은행들이 속도조절과 함께 찾아가는 은행, 통합 점포 등 대안을 찾는 이유다. <경기신문>은 '사라지는 은행, 달라지는 은행'을 통해 은행권의 점포 감축 현황 및 다양한 영업점 운영 방식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영업점을 빠르게 줄여나갔던 시중은행들이 최근 점포 감축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를 두고..
- 고현솔
- 2023-08-28 14:00
사회 [기획]두 번째, 부실한 대피소, 국민 생명 지킬 대안은

전쟁과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 종식으로 3년 만에 실시됐다. 훈련 공습경보가 울리면 시민들은 지정된 공공용시설 대피소를 활용해야 해, 대피소 관리 및 위치 파악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길었던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되었던 '안전대피'에 대한 중요성을 돌아보기 위해 본지는 경기도 대피소의 운영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층 취재해본다. [편집자 주] 첫 번째, 을지훈련 한창인데… 대피 못할 대피소 두 번째, 부실한 대피소, 국민 생명 지킬 대안은 경기도 내 대피소 대부분이 지하 시설에 있지만 배수시설 점검 등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지하대피소 전수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수시설..
- 이보현
- 2023-08-28 17:28
정치 與野, “이번 정기 국회는 내년 총선 승리로 이끌 기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는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 역할 등을 통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일 각각 1박2일 일정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정기 국회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정기 국회는 유능한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 교체, 정치 교체를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며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집권 여당의 숙명이고 그것을 이뤄야만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기 국회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 불씨를 꼭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 국회에 임해달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 민주당은 ‘대여 투쟁’을 꼽았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 취약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하 인재 이야기합니다만 천하 인재를 모셔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계파는 초월하고,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 상관없다.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적극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우리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온 혁신 역량과 그 DNA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과 비정상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며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길을 확실히 모색하고 국민께 보여드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 2023-08-28 17:27
정치 道 산재 사망 감축에 '한발'…소규모 사업장 안전은 제자리 걸음?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20명을 밑돌면서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상 올해 목표치에 한발 다가섰다. 다만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점검 활동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내 사고가 여전한 상황에 시·군별 구체적인 예방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28일 경기도,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산재 사망자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의 목표 산재 사망자 수는 240명 이하로, 남은 하반기에는 126명을 넘기지 않아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0.29로 줄이는 내용의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했다. 도는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난 4월 이후에도 추락,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4일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평택시 소재 재활용 업체와 4월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가 끼어 사망한 포천시 소재 합판 제조 공장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시·군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도내 17개 시·군만이 시행 중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산재 사망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고양시 등의 조례 부재로 당장 올해 하반기 산업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일종의 계도기간이었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법 적용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산재사고의 70%는 ‘아차 사고’”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안전 점검 등 예방 활동이 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도 당연히 필요하고 조례의 유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투자, 근로감독 등 예방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3-08-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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