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재정 운영 방향에서도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를 위해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20%가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으로 지칭하며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시된 ‘3대 핵심 분야’는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다.

 

전임 정부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상반된 차원에서 약자 복지 예산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21만 3000원 인상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19만 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발당 장애인 1대1 전담 돌봄 서비스 제공, 한 부모 양육비 선정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 자립준비 청년 수당 인상 등 복지 제도 확대를 일일이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치수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 가중됐다”며 하천 준설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후생 개선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교‧부사관 복무 장려금 2배 인상, 2025년까지 병장 봉급 205만 원 실현 등을 약속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2조 원 늘리고,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직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보다 내각에 분발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국정 성과를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주요 국정과제 법안이 폐기 처리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거듭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