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민생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골든타임. 결국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쿠폰 예산을) 강제적으로 지방비 22%를 매칭시킴으로 인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키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모두 13조 2000억 원이다. 이 중 22%인 2조 9000억 원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나머지 10조 3000억 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이 의원은 이어 “(행안부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정부가 지방 재정을 강제적으로 편성함으로 인해 스스로 지방 자치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힘의힘 의원 역시 “조세연구원에서 코로나 민생 회복 지원금 경제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이고 재정 승수는 0.2가 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순환 시너지 말만 있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K-컬처의 주역들과 한자리에 모여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통해 글로벌 문화강국의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과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을 달성한 박천휴 작가,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 등급 코망되르 훈장을 받은 조수미 소프라노,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1등한 허가영 영화감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참석자들과 환담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을 실시했는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적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경험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문화 산업을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 일자리도 만들고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퇴임한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월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라며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다짐으로 결연한 뜻을 모아 새로운 보수정당, 따뜻한 보수로 거듭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를 포함해 총 27억 5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근로자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을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기업의 근로자 2000명과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고용둔화 업종의 고용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강화해 제조업 경쟁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DB)와 분석 플랫폼 구축,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창구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행 3년 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위주 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산업재해와 달리 시민재해는 법적 의무가 모호하고 지자체 역할 규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영역은 산업재해 대비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점검보고서 작성과 자료 수집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는 도내 건축물 중심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방 및 대응계획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상반기 점검 참여관찰도 실시됐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 작성 참여대상 확대 ▲직무 담당자 교육·훈련 예산 확대 등 정책을 제시했다. 또 ▲시민·이용객 대상 유해·위험요인 접수창구 상설화 ▲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덩하이광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만나 경제통상·문화관광·환경·청소년 등 분야에서 양 지역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고 부지사는 “도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K-컬처가 공존하는 경제·문화 허브로서 광둥성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 지역이 기업 비즈니스, 기후위기·대기환경 정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지페어 코리아)에 광둥성 대표단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덩 부주석은 “도와 광둥성은 경제 규모, 산업구조 등 공통점을 기반으로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기술혁신·환경·관광·청소년 등 분야에서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광저우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광둥성무역촉진회 간 협력채널을 구축해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광둥성은 인구·지역총생산·대외교역 규모 중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지역이자 항일 독립운동 거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