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들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가장 많았고, 대출 용도는 대부분 생활비와 빚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에 대한 신청자를 받은 결과 2195명이 신청을 했고, 이들 가운데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혔다. 생활비 마련 다음으로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또 신청자의 29%(628명)가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34%(742명)에 이어,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19명)로 나왔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로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25%(538명)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 지역은 수원시 8.6%(1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이 22일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출마 선언 약 한 달 반 만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각오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면서도 “최고위원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치가 부정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법원과 정당,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보며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내란을 끝낼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지를 사수하는 군인의 심장으로, 결코 전선을 이탈하지 않는 정치인이 돼 사법 정의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우리를 지키려는 단결은 승리의 조건이고 나를 앞세우는 분열은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나를 버려 우리를 살리겠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
국민의힘 경기·인천 최다선(5선) 윤상현(인천동미추홀을) 의원은 22일 “오늘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 큰 실망을 드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통탄스럽다”며 참회록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하며 민심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된 데에 당의 중진인 저의 책임이 크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참회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 열망 속에 태어난 윤석열 정부는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 또한 끝내 막지 못했다”며 “당시 여당의 중진으로서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처절하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당이 선제적으로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현행법에서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로 인해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가 제외돼 중소벤처기업 소유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토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실시, 총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884명에 대해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체납세 37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고 법령에 따라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한 뒤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해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
원유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전 미래한국당 대표)이 20일 평택 고덕 지역의 숙원 사업인 ‘KTX 경기남부역’ 신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상용)’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간 면담을 주선하고, KTX 경기남부역 신설 건의서와 시민 8900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면담에서 신상용 추진위원장은 “KTX 경기남부역은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신도시 건설 당시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역사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KTX 경기남부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건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면담을 주선한 원 고문은 평택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 같은 도시”라며 “평택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KTX 경기남부역 신설을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