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동일한 시·도의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같은 시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결합한 ‘특례지역’ 중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에 선거연락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3월부터 직원용 청렴교육 콘텐츠를 기존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처음 도입한 '청렴키움 시스템'을 공직자 스스로 부패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반부패 법령 관련 청렴 콘텐츠를 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갑질근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제보 등 5개 핵심 반부패 법령을 포함한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카드뉴스, 청렴네컷, 반부패 법령 가이드, 청렴 영상 메시지 등 다채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올해는 9일부터 매주 총 31회의 청렴 콘텐츠를 제공하며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 종료 후 참여자 추첨을 통해 청렴 홍보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포털 배너와 함께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학습 환경을 조성해 효율적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이자 도민과의 신뢰를 잇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청렴 콘텐츠 제공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시장·군수) 후보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동두천시장(박형덕), 오산시장(이권재), 포천시장(백영현)은 현 시장이 단독으로 신청했고, 광명시장은 비공개 1명 등 4곳의 신청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평군수는 현 군수를 비롯해 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안성과 양평이 5 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9일 도당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당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한 기초단체장 지역은 18곳이며, 공천신청자는 총 55명이다. 이중 광명과 안성 등 2곳을 제외한 16곳의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16명 모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당에 공천을 신청한 경기도 기초단체장(시장) 6명을 포함하면, 22명의 경기도 시장·군수 모두 재선 도전에 나선 것이다. 가평군수는 서태원 현 군수를 비롯해 김성기, 박경수, 박범서, 양희석, 연만희, 조규관, 최정용, 비공개 1명 등 9명이 신청해 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안성시장이 김장연, 박명수, 안정열, 천동현, 비공개 1명 등 5명이 신청했고, 양평군수도 전진선 현 군수와 김덕수, 김주식, 비공개 2명으로 5
경기도가 소아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소아·응급진료체계가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건수가 전년보다 23% 증가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진료건수도 15% 늘어났다. 2025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진료환자는 4만 3530명으로 이중 약 71%가 중증 환자였다.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건수는 2024년 104만 8878건에서 지난해 129만 6941건으로 약 23% 증가했으며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진료 건수도 18만 7502건에서 21만 590건으로 15% 늘었다. 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 중이다.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146개소 중 41개소가 도내에 위치해 전국 최대 규모인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개소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인력·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도록 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10곳 운영하고 있다. 도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아주대병원·분당차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업과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획부터 개발·임상·해외진출까지 단계별로 연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총 5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업에는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아이디어 발굴·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인허가 문서작성, 임상시험, 실사용 평가 등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수행할 연구중심병원과 시험인증기관 컨소시엄 등 플랫폼 기관을 모집 중이다.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5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및 마케팅 자금을 지원한다. 또 해외시장 진출 교육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B2B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중인 국산 제품을 보유한 의료기기 기업이며 본사·연구소·제조시설 중 하나 이상이 도내에 소재해야 한다. 사업을 통해 도는 병원 기반의 의료기기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정부가 가격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배 의원은 “현행 제도상 유류세 탄력세율은 법정세율 대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상한제에 대해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역별·주유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원가 구조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30년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것은 현장 혼선만 키울 수 있고, 자칫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당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면서 기존 최대 30%였던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도를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