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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회원자격 유족 확대법’ 본회의 통과...보훈단체 오랜 숙원 풀어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1년 간 공청회 개최와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후대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라며 “평택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 김재민 기자
- 2026-0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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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 2명 중 1명 10대 이하 아동·청소년
경기도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또한 도내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0년 7건, 2021년 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에서, 2024년 전년 대비 3.9배 많은 180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지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범죄(몸캠피싱)
- 한주희 기자
- 2026-0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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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비극 막지 못한 것에 깊은 사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를 받던 도의회 직원이 숨진채 발견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소중한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도의회는 그간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변호인 지원을 비롯해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곧 운영에 들어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
- 나규항 기자
- 2026-01-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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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10년 이상 거주자 20만 원”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고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29일 밝혔다. 서해5도는 인천시 옹진군 최북단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이다. 배 의원은 올해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700만 원’을 반영시켰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 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경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1대 초선 의원 때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배 의원은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2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증액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교통비 경감, 생활비 부담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규모가
- 김재민 기자
- 2026-0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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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위기 한동훈...“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
국민의힘에서 제명 위기에 처한 한동훈 전 대표가 28일 영화관람에 이어 다음 달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했다. 그는 영화 관람 후 ‘내일 제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하자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강력 반발했었다. 특히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리위가 지난 26일 친한(친한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힘
- 김재민 기자
- 2026-01-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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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다음 달 2일 개회 합의...3~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2일 개회하고, 다음 달 3일과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내일(2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사회권 이양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은 민주당, 4일은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그동안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90여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부의장과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고 기존대로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 김재민 기자
- 2026-01-28 18:05
- 말하는 그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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