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으로, 4개시 연안의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매립 행위 등이다. 해당 지역은 해양수산부, 한국연안협회 등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도는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향우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건·3명을 적발, 해당 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은 모두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건이다. 덕양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향우회 명의로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경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지지선언 행사에서 모 향우회의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기획업체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와 D씨는 상호 공모하에 지난 2~3월 C씨의 선거운동 활동 내용을 D씨가 동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해 SNS, 블로그 등에 100여 건 게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의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 등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비용·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항목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됨을 명시하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호동(국힘·수원8) 경기도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교감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고 강민규 교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고 강민규 교감의 비극은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강민규 교감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사회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2014년 당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고 강민규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고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018년 고 강민규 교감의 유족은 강 교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오는 6월에 ‘고 강민규 교감의 명예 위험직무순직 촉구 결의안’(가칭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의 인적 쇄신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4·10 총선 참패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국정운영의 핵심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뒤로 후임 인선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일정을 최소화하며 적절한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서실장 후보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이 지속적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총리 인선에 대해선 쇄신과 소통의 의미가 반영된 인물을 막판까지 고심 중이며, 윤 대통령도 폭넓은 후보군을 추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섣불리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될 경우 정부의 쇄신 의지는 물론 국정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기 총리 후보에는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에 대해 “낭설”이라
경기도는 17일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식에서 “이번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뜻 깊은 협약을 맺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꿔보고 싶다”며 “오늘 광역 지방정부 또 기초지차제들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상생협약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발전, 규제개선, 깨끗한 상수원 보호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협약 이후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에 제조공장 6개 등 최대 150개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일대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주장해온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으나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