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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북한 핵 폐수 실태조사·대남방송 피해보상안 마련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30일 조속한 북한 핵 폐수 실태조사와 대남방송 피해보상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난 주말 불거진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가 곧 대한민국의 서해인 현실에서 핵 폐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7월 3일 통일부, 해수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공식회의를 개최해 정식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1년 넘게 계속됐던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이후, 지난 5월 20일에는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공포해 피해지원 대상에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정기한 없이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피해보상기준 마련도 늦어도
- 김재민 기자
- 2025-06-30 22:56
경기연구원, AI·신세대 중심 조직개편 단행

경기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흐름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 조직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 핵심은 기존 ‘본부’를 ‘실’ 체계로 개편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연구 실행력을 높여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정책, 통상, AI 등 주제를 반영해 새롭게 구성된 연구부서는 산업통상연구실, 인구사회연구실,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자치혁신연구실, 도시주택연구실, 모빌리티연구실, AI연구실이다. 미래전략연구실과 북부발전연구실은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미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와 경기북부 발전 전략의 실행 기반을 동시 강화한다. 또 연구분야 실장에 40대 연구위원을 대폭 기용해 젊은 연구진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AI를 포함한 산업정책 전반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젊은 리더십을 통해 역동적인 연구와 경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6-30 18:17
여야, 민생지원 소비쿠폰 놓고 입장 팽팽히 맞서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민생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골든타임. 결국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쿠폰 예산을) 강제적으로 지방비 22%를 매칭시킴으로 인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키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모두 13조 2000억 원이다. 이 중 22%인 2조 9000억 원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나머지 10조 3000억 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이 의원은 이어 “(행안부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정부가 지방 재정을 강제적으로 편성함으로 인해 스스로 지방 자치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힘의힘 의원 역시 “조세연구원에서 코로나 민생 회복 지원금 경제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이고 재정 승수는 0.2가 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순환 시너지 말만 있
- 김한별·한주희 기자
- 2025-06-30 17:10
‘폭싹’에 눈시울 붉힌 李대통령…K-컬처 지원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K-컬처의 주역들과 한자리에 모여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통해 글로벌 문화강국의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과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을 달성한 박천휴 작가,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 등급 코망되르 훈장을 받은 조수미 소프라노,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1등한 허가영 영화감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참석자들과 환담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을 실시했는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적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경험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문화 산업을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 일자리도 만들고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 김한별 기자
- 2025-06-30 16:48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후임 비대위원장 겸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퇴임한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월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라며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다짐으로 결연한 뜻을 모아 새로운 보수정당, 따뜻한 보수로 거듭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
- 김재민 기자
- 2025-06-30 16:46
경기도, 제조업 등 고용위기 업종에 27억 규모 지원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를 포함해 총 27억 5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근로자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을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기업의 근로자 2000명과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고용둔화 업종의 고용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강화해 제조업 경쟁
- 김우민 기자
- 2025-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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