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예산은 11조71억원이었는데 올해 13조9천776억원으로 2조9천705억원이 늘어났다. 무려 27%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4.7%(지난해 11월말 기준)에 달해 이미 고령사회가 됐다.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7%~14%미만이 고령화 사회, 14%이상~20%미만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아울러 현재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노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령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고령화산업 육성 등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먹고 사느라, 자식들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려주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다. 따라서 노후에 소득이 없으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해…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지난달 31일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안전문제가 새해 큰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논문 100여편을 발표하고 한국형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크게 기여한 전문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인의 동료인 의료계 인사가 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고 있는 추모 그림 속 메시지는 “살인을 막지 못하는 의료환경에 분노합니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기 집계한 ‘의료진 폭행·협박현황’에 따르면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상반기 58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의 피해는 더욱 우려스럽다.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건수만 해도 2014년 8건에서 2015년 15건, 2016년 39건, 2017년 33건, 2018년 9월까지 38건에 달한다. 심각한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모델 A : 애니메이션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은 뉴욕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애완동물들의 이중생활을 흥미롭게 전개한다. 이들은 각자의 주인이 출근한 사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 어느 날 주인공 맥스가 유기견 보호소에 붙잡혀 가자 구출작전을 펼친다. 작전에 성공한 후 진정한 우정을 느끼고 한층 성숙해진다.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귀가하는 주인을 반긴다. 주인에게 사랑받는 것만 좋아했지만, 유기견같은 가엾은 처지에 있는 동물을 위로하고, 위기에 처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합심하여 모험을 펼치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기특하다. 자신들이 한 일을 서로에게는 물론 주인에게도 자랑하지 않는다. 대견한 일을 한 것 그 자체에 뿌듯함을 느낄 뿐이다. 행적을 과대포장하거나 명절과 연말만 되면 연례행사 하듯, 공금으로 구입한 선물을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그 선물이 자신이 마련한 것인 양 단체 사진을 찍고 홍보하는 기관장이나 정치인들이 새겨야 할 메시지다. 모델 B :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씨’는 한 인간의 처절한 이중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걸작이다. 낮에는 존경받는 의학박사이자 법학박사이지만, 밤에는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들에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보내는 지난해의 아쉬움보다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새로운 해에 주어질 일과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을 계획 하게 된다. 지나버린 일들의 결과와 부족하고 아쉬웠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떨쳐 버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은 굳이 유쾌하지 않은 과거 속에 얽매여 있지 않으려는 이유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새해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의 잔상 속에 남겨진 미완의 과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맡겨졌던 일을 비롯 지난 시간 속에서 만난 이들의 인연과 다가올 인연들 모두 귀하다. 지나온 공간과 내딛는 땅 모두 버릴 곳이 없다. 내가 묵은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묵은해가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저 없어질 시간과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큰 것에 대해 집착하는 일반화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일과 과정 속에 큰 것과 작은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리는 습성이 있다. 지난해와 새해를 구분하는 것도 지난해는…
이 희 건 경기개성공단기업사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최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이뤄지고 미국에서도 이에 대해 대북제재에서 예외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의 화합으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의 중심에 개성공단이 있다. 본보에서는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지내고 현재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이희건 ㈜나인 대표이사를 만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과 전망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보험금 반납까지 이중삼중 고통 베트남서 임가공 공급하지만 제조원가 높아 경영난 아껴주는 고객들 덕분에 버티며 해외시장 진출 모색 우량 중소기업에서 불량기업으로… 보상은 누가? 생산·판로 다 끊긴 기업들 개성공단 재입주 불가능 3년 간 방치됐던 시설 개·보수 등 보장 전제돼야 개성공단 폐쇄 후 2년간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던 물량 대부분은 현재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임가공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제조원가가 개성공단에 비해 높아 경영난을 겪고 있다. 고양시 일산테크노…
올해 3월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청사 개청과 함께 경기지역에서도 고검 시대가 개막한다. 수원고검과 함께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수원지검으로 첨단범죄수사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전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검찰수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지검 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 일대 3만3천927㎡에 건축 연면적 6만7천881㎡ 규모의 청사동이 본관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로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부속시설로 독신자 숙소인 후생동(건축 연면적 2천900㎡, 지상 8층 높이, 84세대), 구치감(3층 높이), 어린이집(부지 외부) 등도 들어선다. 메머드급 규모에 걸맞게 주차장도 대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1층 청사 외부와 지하 1~2층 내부 모두 380면 규모로 주차장이 조성된다. 청사 1~4층에는 통합 종합민원실과 직원식당, 휴게공간(행복마루), 대강당, 대회의실, 이벤트홀, 옥상정원 등 주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여기에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재판 과정까지 필요한 모든 각종 사건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기록보존창고도 만들어진다. 민원인들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이재준 시장이 밝힌 고양시 새해 살림 계획 “민선 7기 고양시의 최우선 가치는 사람이며,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돼야하는 공간이다. 행사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복지, 생활 SOC를 확대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해 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새해 포부다. 고양시는 기해년 새해 예산으로 전년보다 13.22% 증가한 2조 2천910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37개동을 돌며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숙원사업 70건과 평화혁신 TF를 중심으로 발굴된 생활밀착형 정책 20건을 반영했다. 시는 예산내역을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시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했으며, 행사 예산을 전년 대비 30% 축소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시민 우선을 대전제로 하는 고양시의 새해 살림 계획을 들여다봤다. 시민행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새해 고양시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벼룩시장 구인구직과 잡코리아·알바몬이 각각 실시한 2019년 새해 개인소망 1위가 일치했다. ‘경제적 여유’였다. 잡코리아·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성인남녀 2천31명에게 ‘기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새해소원’을 물은 결과 대학생(48.3%)과 알바생(48.0%), 직장인(42.1%) 등 세 그룹 모두 ‘경제적 여유’를 새해소원 1위로 선택했다.(복수응답) 벼룩시장구인구직도 직장인 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새해 소망’ 설문 조사 결과 과반수이상이 ‘경제적 여유’(55.9%)를 꼽았다. 그 다음은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리’(18.3%), ‘내 집 마련’(7%), ‘연애 및 결혼’(6.6%), ‘시간적 여유’(6.1%), ‘여행’(3.9%), ‘다이어트 등 외모 관리’(2.2%) 등이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매우 컸다. 60대 이상을 빼놓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 여유’를 꼽았다. 아무래도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60대 이상은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리’를 우선으로 선택했다. 잡코리아·알바몬의 설문 조사 결과도 ‘경제적 여유’와 ‘취업ㆍ이직’ 다음으로는 ‘가족들의 건강’ ‘결혼, 연애 등 솔로탈출’, ‘가정의 화목과 안녕’ ‘로또당첨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운영위가 열렸지만, 국민 의구심 해소와는 거리가 먼 소모적 정치공방 성격이 짙었다.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시작된 운영위는 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 법) 등 법안 처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연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 출석을 지시함에 따라 열렸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 혼란이 한 달가량 지속하고 운영위가 어렵사리 열린 만큼 국민은 의원들의 생산적 사실 규명 노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 자체였다.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면서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틀었지만, 그는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23번 후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임기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돼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하기엔 머쓱한 데가 있었다. 한국당이 준비를 충실히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 수석과, 그와 함께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엄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의혹 규명을 위해 앞장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 해를…
최근 강릉펜션 가스누출사고, KTX강릉열차 탈선,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송수관 파열, 종로 고시원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 국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무술년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 이처럼 다사다난한 무술년이 지나가고 새해 기해년을 맞이하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가짐은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라는 것으로 힘찬 출발을 다짐할 수 있다. 이런 다짐 속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과 국민행복소방정책이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첫째, 재난 관리의 초점을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예방중심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형화재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복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독거노인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전기, 가스 등 합동안전점검, 주거용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