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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김건희 여사, 검찰 14일 소환 통보에 '불출석'…'조기 대선 영향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 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 여사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 박진석 기자
- 2025-05-13 17:11
사회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의혹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 옷에 녹음기를 부착해 교실에서 A씨와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비공개 대화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을 뒤집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해 무죄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을 마친 후 주 씨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초등학교 맞춤학
- 박희상 기자
- 2025-05-13 16:31
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 종합평가 '최고 등급(SA)' 획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추후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 8대 정책 분야, 65개 공약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연내 공약 이행률 99.3%, 임기 내 이행률 86.4%를 기록하며 공약 이행의 체계
- 박민정 기자
- 2025-05-13 16:12
사회 수원시, '2025 ITS 수원 아태총회' 성공 개최 위한 지원 계획 점검

수원시가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제2차 수원시 실무지원단 지원계획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지원 계획과 현황을 점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김현수 제1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실무부서 부서장, 수원컨벤션센터, ITS KOREA(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ITS KOREA 관계자의 '수원 ITS 아태총회 준비 상황'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시 각 부서장이 지원 계획·현황을 설명했다. 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 실무지원단은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며 시민 참여, 홍보·의전, 문화·관광, 수송·인력, 위생·안전·환경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시민 참여 분과에서는 퍼블릭 존(Public Zone), 드론 아트쇼, ITS 아이디어톤 대회, 퍼블릭 데이(Public Day) 등을 지원하고 홍보· 의전 분야는 언론·온라인·옥외 등 홍보와 고위급회의 초청자 의전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분야는 공연 등 특별 프로그램, 수송·인력 분야는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 위생·안전·환경 분야의 경우 안전과 위생관리, 환경정비 등을 맡는다. 김 부시장은 "2025 수원
- 장진 기자
- 2025-05-13 16:07
사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가까이 다가온(多家溫)' 개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서북봉사관이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까이 다가온'(多家溫)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가까이 다가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한국에서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꾸리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한국 음식 요리교실, 한국문화 체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적십자 '희망풍차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확대된 것으로, 지역사회와 참여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개강식 후 진행 된 첫 회기는 '한국요리 가까이 다가온!'이라는 부제로 진행돼 수강생들은 돼지고기 과일 두루치기와 황태해장국 요리법을 배웠다. 수업에 참여한 중국 국적의 한 수강생은 "오늘 배운 요리를 가족들에게 선보여 즐거운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기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서북봉사관장은 "한국 음식을 배우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올해 적십자에서 진행될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장진 기자
- 2025-05-13 15:58
사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체계적인 내부통제 구축으로 감사원 심사 ‘B등급’ 달성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B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C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다. 이번 감사원 평가에서 도로공사서비스는 기타공공기관 169개 기관 중 종합 9위를 차지했다. 특히 내부통제 지원 영역에서 상위 3%인 5위를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20개 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및 내부통제 수준 등을 평가해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20개 부서에서 총 130건의 내부통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중 104건을 완료했으며, 내부통제 취약 분야 및 리스크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자체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이번 감사원 평가 결과는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 양희석 기자
- 2025-05-13 15:53
사회 이천 부발읍 물류창고 화재 대응1단계 하향…인명검색 나서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 중인 소방당국이 대응단계를 하양하고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이천소방서는 오후 2시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 16분쯤부터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피 인원은 178명이며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됐다.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구분됐다. 최초로 불이 난 곳은 3층으로, 지하 1층 및 지상 1∼2층으로는 연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은 지상 2층까지에 대한 인명 검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에 대해선 이천시 안전점검 담당자와 함께 붕괴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인명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5분 1차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17분쯤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하고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용 이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최초 신고자가 초기에 인명 대피 유도를 잘했고, 119에서도 신고
- 박진석 기자
- 2025-05-13 15:25
사회 '공수처 1호 기소' 뇌물공여 혐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
- 박진석 기자
- 2025-05-13 14:52
사회 평택 포승읍 한 교차로서 음주운전 불체자 추돌사고…한국인 운전자 중상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운전자와 추돌사고를 낸 후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중한 만큼 강제추방이 아닌 구속 후 검찰에 넘겼다. 13일 평택경찰서 등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2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남성 B씨의 차량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B씨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고속으로 달리던 A씨의 차량이 우측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해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이며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얼굴과 어깨 등이 골절됐으며, 척추에도 충격이 전해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에 보험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사고 당시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없이 도주를
- 박진석 기자
- 2025-05-13 13:35
사회 이천 부발읍 물류센터 대형 화재…대응2단계 발령 진화 중

이천시 부발읍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전 10시 29분쯤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3층 적재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60명과 장비 64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 규모가 큰 만큼 소방헬기도 4대 동원됐다. 사고 당시 지하 1층에 50명, 지상 1~2층에 30명, 3층에 30명 총 110명이 있었으나 오전 11시 35분 기준 모두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완진 후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넓고 발화 물질이 많이 있는 데다 보관 중인 물품 중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진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는 오전 10시 54분쯤 재난문자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발생.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알렸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완
- 오석균·박진석 기자
- 2025-05-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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